복지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알려진 나라들과 낮게 평가된 국가의 예산 사용내역을 분석한 리포트가 있어 공유해 봅니다. 2011년 5월, Livescience 라는 매체에 기고한 논문을 분석해 보면, 미래에 대하여 몇가지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주주의 국가 상위 15개국을 분석한 자료. 1위에서 5위 국가 [자료출처 = livescience]

2011년 당시, 행복지수 측면에서 1위를 차지한 노르웨이 부터, 5위를 차지한 스웨덴의 경우GDP에서 세금으로 환수한 금액의 비율이 40%를 넘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별 행복지수 11위에서 15위 국가 [ 자료출처 = Livescience 2011 ]

반면, 동양권인 일본과 한국의 경우, 유럽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세금환수가 이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의 사용되는 용도 측면에서 볼 때도, 당시 상위권 국가들의 사용내역을 분석해 보면, 세수 중 복지분야에 사용되는 내역이 극히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성향과 민주주의의 성숙도와도 상관관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동양권 내에서도 특히, 한국의 경우는 예산 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력 대비, 총 예산의 사용비율이 낮은 것과 높은 것의 차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 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자료를 다시한번 분석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큰 정부의 역할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수록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훨씬 더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와 같은 국가적인 재난을 경험하는 과정에, 큰 정부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사회변화 방향에도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최근 정치적인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보조금 지급과 같은 화두는 정부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지에 대한 시사점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발전단계에서 상대적으로 앞선 서구의 모델로 변화해 갈 개연성이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최근 급격하게 국가의 규모와 힘이 커지고 있는 대한민국에도, 단시간 내에 가장 많은 자원이 배분이 이뤄질 분야가 복지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기사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아동복지 분야 문제,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적 관심, 삶의 질에 대한 정부의 역할론 등 다양한 화제의 중심은 정부의 역할이 어떤곳에 더 집중해야 하는 지에 대한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될것으로 보여, 관련 분야에서도 보다 더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한번 책임감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