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국가 (적일많버 4강: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 분석 >

-“적일많버”4강, 근로시간 韓의 70% 수준, 소득은 거의 두배
- 노동유연성 확대로 고용률 높이고, 노동생산성 제고로 높은 소득 수준 유지
- 성공 비결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노사 양보, 선진화된 노사협력문화
※우리나라 적일많버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 많일적버 산업은 숙박·음식점업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국가들을 분석한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노동 유연성 확보와 인적 역량 강화를 통한 노동생산성 증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OECD 통계와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간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의 평균 연간 근로시간은 1,396시간인데 평균 1인당 국민총소득은 60,187달러였다. 한국은 이들 국가보다 1.4배 더 일하면서 소득은 절반(32,115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일많버 4강의 5대 특징

 
한경연은 이들 국가들의 5대 특징으로 ① 높은 고용률, ② 높은 노동생산성, ③ 높은 노동유연성, ④ 시간제 근로 활성화, ⑤ 높은 수준의 인적자원을 제시했다.
[높은 고용률] 4강의 평균 고용률은 76.4%로 한국(66.8%)에 비해 9.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와는 11.4%p 차이가 나는데 만일 우리나라가 네덜란드 수준의 고용률을 달성하려면 약 418.6만명¹⁾의 일자리가 더 만들어져야 한다. 네덜란드와의 여성 고용률 격차는 16.3%p로 더 컸다.

[높은 노동 생산성] 시간당 노동생산성의 경우 노르웨이가 84.3달러로 한국(40.5달러)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이들 국가 평균(73.3달러)에도 크게 못 미쳤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수준은 OECD 36개국 중에서도 30위로 하위권에 속했으며, 전년²⁾보다 순위가 한 단계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노동 유연성] 노동시장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WEF의 노동시장 유연성 평가에서도 한국의 노동 유연성 점수는 크게 뒤쳐졌다. 한국은 54.1점로 OECD 37개국 중 35위인데 반해, 4강의 평균 점수는 68.9점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덴마크(71.4점)는 OECD 국가 중에서는 3위, 평가대상 141개국 중에서는 4위를 차지해 높은 노동 유연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근로 활성화] 이들 국가는 높은 시간제 근로 비중을 보여주었는데, 네덜란드의 경우 37.0%를 차지해 한국(14.0%)보다 2.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시간 근로제 고용 비중이 가장 높았다.

[높은 수준의 인적 자원] 이들 국가는 인적 자원 경쟁력도 높았다. WEF 인적 자원 기술 부문 점수는 평균 84.6점으로 한국(74.0점)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37개국 중 덴마크 2위, 네덜란드 4위, 독일 5위, 노르웨이 6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은 23위를 기록했다.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지원하는 방식에도 차이를 보였는데, 한국은 직접 일자리 창출 예산이 GDP 대비 0.15% 수준으로 4강과 비교해 크게 높은 편이며 직업훈련 예산은 0.03%로 낮은 수준이다. 덴마크의 경우 직접 일자리 창출 예산은 거의 없는데 직업훈련 지출 비중은 GDP 대비 0.39%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³⁾로 컸다.

노사 합의 기반한 장기적 개혁 통해 노동유연성 확보, 노동생산성 제고

 이들 나라들이 적일많버국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노동 유연성 확보다. 네덜란드는 바세나르협약(1982)을 통해 노동계는 자발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30시간 미만 시간제 고용을 활성화시켰다. 시간제 근로가 활성화되면서 여성 고용률은 1985년 35.5%에서 2000년 62.7%로 크게 증가했다. 동시에 네덜란드는 공공부문 고용 축소, 공무원 급여 동결, 세금 인하 등 사회보장제도 개혁도 이뤄냈다. 네덜란드는 지속해서 신노선협약(1993), 유연안정성협약(1995)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구했다.

독일은 1990년 동서독 통일 이후 실업률이 상승하고 사회복지 부담도 증가하면서 노동개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독일은 하르츠개혁(2003)을 통해 미니잡, 미디잡⁴⁾등 탄력적 일자리 창출을 꾀했으며 근로자 파견법상의 규제를 폐지(파견 상한기간 폐지, 반복 재취업 금지 등 조항 삭제)하고 해고금지 규정을 완화(기존 5인 이상 → 10인 이상)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였다. 그 결과 2005년 11.3%에 이르던 실업률이 2015년 4.7%로 떨어지고, 청년실업률 역시 15.2%에서 7.2%로 낮출 수 있었다. 동 기간 OECD의 실업률 변화는 거의 없었다.

덴마크, 노르웨이도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 개혁을 추진해왔다. 덴마크의 9월 합의(1899), 노르웨이 노사정 기초협약(1935) 등을 통해 쟁의로 해결하기보다 노사분쟁 시 거쳐야 할 절차들을 정해놓는 등 다른 나라보다 합의 문화를 일찌감치 구축해놓았다. 적일많버 4강은 더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했다. 덴마크는 제3차 노동시장개혁(1998) 통해 실업자를 위한 고용 촉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직업훈련의 질을 높였다. 독일의 하르츠개혁(2003) 역시 실업급여 최장 수급 기간을 32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시키고, 적극적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했다.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도 일, 가정 양립 정책을 통해 육아 시설을 늘리고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국가들은 시간제 근로 활성화, 노동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고용률을 높이고, 높은 생산성을 토대로 소득 수준이 높은 것이 특징”이라며 “우리나라도 직접 일자리 창출보다는 직업교육 등을 통해 인적 역량을 높이고, 노사 간 합의를 통해 노동 유연성을 제고한다면 일자리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참고] 한국 적일많버 산업은? 금융·보험업, /많일적버 산업은? 숙박·음식점업

한편 우리나라의 산업별 소득과 근로시간을 비교해 본 결과,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으로 나타났다. 금융 및 보험업은 전체 월 임금 총액(372만원) 보다 약 1.6배 높은 593만원이지만, 월 근로시간은 9시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전체 월 임금 총액 63%에 미치는 234만원인데 약 12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OECD 34개 국가 중 6번째로 자영업자 비중(24.6%, 2019년 기준)이 높다. 한경연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영세 업종에 있는 종사자들이 양질의 임금 노동시장이나 생산성 높은 분야로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게 자영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