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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장단점 & 복지 시스템에 대한 평가
  • 성희자 편집부
  • 등록 2021-11-20 09:27:14
  • 수정 2021-12-28 23: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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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생활을 경험하면서
14학번 손혁준 동문이 기고한 독일에서의 생생한 생활체험입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학도로서 바라보는 깊이있는 독일 실생활에 관한 유용한 팁이 그 어떤 자료 보다도 상세하게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독일이 복지국가, 선진국으로 잘 알려져 있다 보니 독일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그만큼 단점도 엄청 많은 국가입니다. 우선 단점부터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점

 

1.너무나도 느리고 복잡한 행정 시스템

한국에서 필요한 공적인 서류를 떼서 특정기관으로 보내려면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우선 인터넷에 들어가 간단히 인증을 한 후에 프린터로 인쇄하고, 그걸 스캔해서 공공기관에 이메일로 전송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독일은 전혀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서류가 필요하면 직접 시청에 가야하며, 시청에 가려면 반드시 테어민(예약)을 해야합니다. 예약은 매일 자정 12시에 2주 뒤의 하루가 풀리며 새벽에 이미 예약이 다 차기 때문에 12시 정각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2주 뒤에 예약을 했는데, 직원이 독일어를 못한다고 돌려보내 독일어 할 줄 아는 사람 데려오라 할 수도 있으며, 서류를 받아도 그 서류를 편지봉투에 동봉해 전송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1시간 걸릴 일이 여기서는 3주 가까이 걸리는 것이지요.

 

2. 지나칠 정도로 높은 세율

‘증세 없는 복지 없다’라는 말이 있듯, 독일의 세금은 어마 무시합니다. 한국도 세금 많이 내는데 무슨 말이냐? 하시겠지만, 한국의 세금은 독일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월급이 얼마인지는 공개하기 어렵지만, 저는 저소득 외국인 노동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도 세금을 무려 28.8%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독일이 한국보다 1인당 GDP가 1.4배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제 월급은 절대 많은 것이 아님에도 이렇게 높은 세율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를 고려한 제 월급 수준의 중소기업 사원들은 세율이 10%정도로 알고 있으며 그 마저도 정부에서 중소기업 청년 지원정책으로 인해 여러 지원을 받다보니 사실상 세금을 안내는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교포 지인 분은 독일의 대기업에 다니는데, 무려 세금을 41.2%를 내고 있으며 (억대연봉이 아닙니다) 부부가 맞벌이 할 경우 45%에 달하는 세율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임에도 이렇게 높은 세율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3. 너무나도 빨리 문을 닫는 가게들

독일은 7시가 되면 웬만한 개인 가게들은 문을 다 닫습니다. 5시만 되어도 문을 닫는 가게들이 많으며, 9시까지 영업하는 가게는 ALDI, LIDL과 같은 유명 독일 할인마트밖에 없습니다. 10시가 넘어가면 역 근처에 있는 편의점 (사실 한국 편의점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물품이 적고 비쌉니다)을 제외하면 오픈하는 가게가 전무한 수준입니다. 대도시의 유흥가 근처의 밤늦게 운영하는 몇몇 케밥집이나 24시간 간이 편의점 제외하면 10시 이후로는 아침 8시까지 깜깜한 어둠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너무나도 권력이 쎈 세입자와 노동자

노동자와 세입자는 흔히들 약자라고 생각을 하기에 이 둘의 권력이 쎄면 좋은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의 철도 시스템 DB는 정말 밥먹듯이 파업을 합니다. (DB 직원들이 돈을 적게 받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이로 인하여 걸핏하면 지하철이 지연되고 아침에 DB로 인해 학교에 지각을 하거나 회사에 지각을 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한국처럼 5분~10분 지연이 아니라 아예 열차 자체가 취소되거나, 1시간 가까이 지연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출근시간조차 그렇습니다. 

또한 독일의 공무원들은 1달 ~ 2달씩 휴가를 쓰는 경우가 빈번한데, 문제는 이로인해 그 직원이 해야 할 일이 그대로 1~2달 밀리게 됩니다. 한국처럼 인수인계를 해서 타 직원이 하고, 눈치보며 하루씩 짧게 끊어서 일이 한가할 때, 혹은 다른 직원이 안쓸 때 휴가 쓰는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 자기가 원할 때 휴가를 그대로 써버리기 때문에 시청에서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하는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집구하기는 직장구하기 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결코 우스갯소리나 과장이 아닙니다. 독일에서 집을 구하려면, 학생의 경우 잔고증명서+부모님 직업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월급쟁이의 경우 3달치 월급명세서, 고용계약서가 기본으로 필요하며, 취업 자소서 수준은 아니라도 최소 아르바이트 자소서보다는 더 상세한 자소서를 써서 제출해야 합니다. 자소서에는 흡연여부, 애완동물유무, 직업, 성별, 나이, 국적, 영주권유무, 비자종류, 알레르기 등등 모든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주인과의 면접을 보는데, 간혹 독일어를 못해서 면접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면접에서 통과를 해도 다음 달 1일, 15일에만 입주 가능, 이런 조약이 있어 그 기간동안은 비싼 에어비앤비나 호텔에서 묵어야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받을까요? 이유는 세입자들의 권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는 ‘돈 없으니 배째라’ 하고 버티면 집주인들은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통장잔고, 직업 유무, 인성 등 수많은 심사숙고를 거친 끝에 세입자를 받게 됩니다. 

 

5. 하우스 안멜둥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시스템

하우스 안멜둥이란 집등록이라는 뜻입니다. 앞서 말했듯, 이 복잡한 집등록을 끝내야만 비로소 독일 내에 활동이 자유로워지는데, 이 하우스 안멜둥 서류가 없으면 독일 내 보험, 사회보장번호, 세금번호, 은행계좌개설 등 많은 삶에 있어서 제약이 걸립니다. 독일 정착을 하고 난 후 하우스 안멜둥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하며, 이 기간 동안 늘 불편함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6. 엄청나게 비싼 방값과 교통비, 외식비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반지하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서울 반지하 보다 훨씬 크고 깨끗합니다) 430유로 (60만원)입니다. 이는 심지어 이 동네에서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교통비는 구간마다 다른데, 보통 대구기준으로 최소 2배에서 5배까지 비쌉니다. 프랑크푸르트 도심 내에 하루동안 자유롭게 다니려면 무려 9.95유로 (만 3천원)을 지불해야하며, 밥 한 끼에 최소 10유로는 하며, 물 값은 따로 지불해야 하고, 음식 1개+스프라이트+디저트+팁 까지 합하면 약 20유로(2만 7천원) 가까이 지불해야합니다. 그나마 싼 터키 도네르 케밥을 포장해 가면 5유로(6천 7백원) 정도 하는데, 이게 외식 중 가장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점

 

1. 남 눈치를 보지 않으며, 나이가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독일 사람들의 기본 마인드에는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뭘 해도 상관없다라는 마인드가 기저에 깔려있습니다. 회사에 반바지 입고 출근하기도 하고, 염색을 하거나 남자가 긴 머리를 해서 출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독일은 명품을 찬 사람들을 보기 힘드며, 아디다스의 나라이지만 한국보다 아디다스 착용률이 3배 이상으로 적습니다. 

한국 홍대거리를 걸으면 구찌 샤넬을 착용한 사람들, 나이키 아디다스를 입은 사람들, 가을이면 코트, 겨울이면 롱패딩, 정말 유행에 민감하며, 타인의 시선에 민감한 한국과는 다르게 독일은 그냥 KIK 이라는 저렴한 보세옷 매장에서 3~4유로짜리 청바지 사서 입고 다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 여러분은 동의하시나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신입사원을 향한 나이제한이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나이가 서른이 넘었는데 제대로 된 경력이 없으면 직장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나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간에 만났을 때 나이를 먼저 묻고 서열을 정하며 각자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하고, 그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시에 ‘나이 값을 못한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대학생활을 할 때 참 안타까웠을 때가 제가 아는 친구를 향해 제가 잘 모르는 학생들이 뒷담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A라는 선배는 고학번이면서 쓸데없이 과행사에 너무 자주 껴서 불편하다’라는 내용이였습니다. 그 뒷담화를 한 친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한국에서는 나이에 맞지 않는 곳에 끼여 노는 것은 눈치 없는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히지요. 또한 남자는 겨우 24~25, 여자는 22~23정도만 되어도 대학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래봐야 두세 살 차이인 대학 선후배간 이러한 농담 섞인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나이 간 구분이 엄격하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하지만 독일은 다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옆방 아저씨는 48살이지만 코로나만 풀리면 늘 디스코장에 갈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저보다 20살 이상이 많은 이 아저씨와 저는 항상 “할로 구텐탁”하면서 친구처럼 지냅니다. 이 분은 한량이 아니라, 심지어 억대연봉의 회사원임에도 당당하게 남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즐기려고 합니다. 

또한 자기소개를 할 때 나이를 가장 먼저 언급하는 한국과 달리 독일은 서로의 나이를 아예 모르고 사는 경우도 많으며, 회사 입사 서류에 아예 나이를 기재하지 않기도 합니다. 실제로 독일회사에서는 37살 신입 남성, 42살 애가 2명 있는 여성이 신입으로 입사하는 일을 종종 보곤 합니다. 사실 자신이 원하는 길을 찾다가 맞지 않아 늦은 나이에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한국은 나이에 맞게 적절한 길을 찾지 못하면 낙오자가 되는 이 사회 풍토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나이 문화가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의 압도적으로 높은 노인자살률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근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나이에 따라 엄격하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한국의 문화가 싫어서 독일로 오게 되었습니다.

 

 2. 사회적 약자가 되어도 문제없는 독일의 시스템

앞서 말씀드린 옆방 사는 분은 독일에서 월 6천유로를 버는 억대연봉의 회사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원룸도 아닌 쉐어하우스에서 저랑 같이 사는지 의문이였는데, 그 분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이분은 6천유로 중 세금을 무려 2500유로를 지불하며 3500유로 중 이혼한 전처와 아들 딸을 향해 양육비로 1700유로를 지급합니다. 그럼 1800유로가 남는데 이마저도 아들 딸을 일주일에 한 번 볼 때 용돈도 주고 같이 시간 보내고, 부모님 찾아 뵙고 하는데 또 약 300유로를 쓴다고 합니다. 거기에 방값이 430유로고 차량 유지비로 또 150유로가 빠지다보니,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저와 수중에 정작 남는 돈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억대연봉을 버는 싱글 남성이 정작 남는 돈이 없다는 것이 단점이나, 바꿔말하면 내가 주부신분으로 이혼을 해서 아이 둘을 혼자 키워도 독일의 시스템 덕에 큰 생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킨더겔트(양육수당)는 아이 1명당 230유로(30만원)이 나오며 이는 그 아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오른만큼 그대로 다 정부에서 지급을 합니다. 아이가 3명이 되면 거의 100만원 가까운 돈이 지급이 되기에 저소득층 부부가 아이를 낳아도 아이 기르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3. 행복한 노동자

앞서 지나치게 강력한 노동자의 권리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그만큼 노동자일 때 너무 편합니다. 근무시간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독일은 8시 출근 5시 퇴근이며 10명중 8~9명은 야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독일의 강력한 노동법과 세율때문인데, 독일에서는 주 40시간이 넘어가면 반드시 최소 1.5배를 지급해야하며, 야근수당은 세율을 56%가까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야근수당 때문에 야근을 시키지 않으려하며, 근로자는 56%라는 너무 높은 세율로 인하여 야근을 꺼려합니다. 사용자 근로자 모두가 야근을 꺼려하기에 독일은 정말 웬만해서 야근을 시키지 않습니다. 저 역시 독일 온 이후 야근, 주말 근무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휴가는 제가 알기로 매 달 2일정도 나오며 (정확한 일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1년에 약 30일 가까이를 휴가로 받습니다. 독일 회사는 휴가 쓰는 것에 대해 눈치를 주지 않기에 한 달 몰아서 써서 태국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4. 저렴한 마트물가

앞서 방 값, 교통비, 외식비가 비싸다고 말씀드렸지만, 반대로 독일은 마트물가나 헬스장, 각종 공산품, 옷들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사람의 손을 거치는 것들 (택시, 버스, 지하철과 같은 교통비, 외식비, 각종 서비스 비용)은 굉장히 비싸며 기계가 대량으로 찍어내는 것들은 굉장히 쌉니다. 한국의 경우 마트물가가 세계 1위인 스위스랑 맞먹는다고 들었으며, 빵과 채소가격은 세계 1위라고 하는데, 어찌보면 한국이 이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에는 싸고 기계가 찍어내는 것은 비싸니 말이죠.) 한국이 세계에서 외식을 가장 많이 하고 인구수 대비 식당이 가장 많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트에서 사서 만들어 먹나 외식해서 먹나 가격 차이가 없기 때문이지요. 굳이 시간을 할애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5. 노인이 행복한 나라

앞서 언급했듯,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독보적으로 세계 1위입니다. 한국 전체의 자살률은 OCED 2위라고 하는데, 사실 청년 자살률에 비해 노인 자살률이 독보적으로 타국가에 비해 높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언급한 나이 문화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로는 노인이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공보험으로 인해 의료도 가정의학과를 통해 무료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젊었을 때 번 돈을 모두 정부에 세금과 연금으로 지불한 뒤 은퇴해서 모두 돌려받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한국은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학원을 보낸다고 자신이 젊었을 때 번 돈을 모두 자식 과외비에 투자하는데, 이 자식들이 대기업에 취직해 돈을 많이 벌어 부모까지 봉양할 능력이 되면 상관없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번 돈으로 자기 자신, 자기 처자식 봉양하기도 버거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연스레 늙은 부모는 뒷전이 되고, 죽을 때까지 일을 하거나, 젊을 때 돈을 많이 모으지 않으면 노년이 정말 비참해질 수 있는 사회가 바로 한국입니다. 이에 비해 독일은 학원이나 사교육이라는 개념조차 없으며, 과외라는 것은 공부를 아주 못하는 학생들만 받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이렇듯 노인들이 포르쉐, 벤츠를 타고 노년을 폼나게 사는 것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6.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

앞서 1번에서 언급했듯, 한국에서는 남 눈치를 많이 보고, 남들이 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보는 사회입니다. “너는 왜 옷을 그렇게 입었냐. 네 얼굴에 뭐가 난 것 같다. 피부관리 해야겠다. 요즘은 롱패딩이 대세다.” 등등 남들을 신경 많이 쓰고 남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며, 동질성, 전체주의를 강조하는 사회입니다. 아직도 한국인, 그리고 비한국인(외국인)이 엄연히 구분되며 나와 행색이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독일은 이미 이민자의 국가가 되어 제가 동양인이라고 해서 신기하게 바라보는 시대는 이미 20년전에 끝났으며, 머리를 염색을 하든 옷을 이렇게 입든 저렇게 입든 그냥 당신의 취향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한국에서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은 누가 도둑놈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서로 사랑하는데 뭐가 중요해 라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한국은 겉으로는 가부장을 탈피해야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남자가 경제적 능력이 더 좋아야 하며 (남편보다 아내의 소득이 더 높은 가정이 희소하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 여성은 안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여성은 경제활동의 서브 정도의 역할로 생각하는 성 고정관념이 심하지만 이곳에서는 전혀 누가 더 벌어야하고, 이런 개념이 없으며 여성이 버스기사, 택배기사, 용접사, 남성이 유치원 선생을 하는 등 젠더에 구별도 없습니다. 

 

7. 독일에 오는 것을 추천하는가?

제 글을 읽고 독일을 오겠다 하는 경북대 학우는 아예 없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경북대 정도의 학생들은 대부분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 중견기업에 입사를 하기에 한국에서의 기득권 한국인의 혜택을 버리면서까지 독일에서 밑바닥으로 시작할 사람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저 역시 저처럼 탈조선을 외치며 외국에서 사는 것 자체가 꿈인 특이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무조건 한국에 있으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이 문제가 많긴 해도 또 한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도 없기 때문입니다. 

 


기고문 = 14손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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