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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함께 하는 사회, 그리고 우리들
  • 성희자 편집부
  • 등록 2021-12-02 19: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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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드러난 사례들은 많다. 부모가 일하러 나간 사이 라면을 끓여 먹다가 화재가 나고 다친 아동들에서부터, 화장실에서 전전하던 아이들, 성인 자녀와 어머니가 있는 힘을 다해 살다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 세모녀가 자살하게 된 경우, 부모를 간병하다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되어 방치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최근의 사례까지...

 


빈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극단적인 사례들에 우리 국민들은 놀라고 마치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일어난 듯 부정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몇 몇 책임자를 색출하려는 분위기이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본업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무얼 잘못하지 않았을까

사회복지기관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징벌적 시각으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그동안 하나의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정책이 만들어졌다. 2011년 삼남매가 화장실에서 전전하던 일이 드러나 복지체감도를 높이겠다고 2012년부터 공공 영역에서 ‘희망복지지원단’이 시작되었다.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면 어떤 조건이라도 지원해서 보통의 삶으로 올려놓겠다는 취지로. 

그러나 세모녀 자살사건이 일어났고,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발생한 것이니 이런 부분을 개정하면 된다고 했다. 그래서 2021년 9월부터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했다. 아버지를 간병하던 청년이 더 이상 간병할 힘이 없어 사망에 이르게된 사건이 발생했다. 

국민 개인소득은 3만불을 돌파하여 소위 ‘잘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국민들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수행해야 할 과업이다. 인간다운 삶은 상황마다 다 다르지만 위에 열거된 사건들을 볼 때 아직도 요원한 문제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고, 취약계층을 발굴하기 위해 각종 법률을 제정하고, 마을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위촉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고 있다. 

찾아나서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나게 할 수는 없을까

 


나쁜 일이나 좋은 일이나 작은 일들이 모여서 일어나게 마련인데, 일이 진행되는 도중 어느 누군가, 한 순간 도움을 요청하려는 손길이 있었다면 혹은 도우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징벌적 관점에서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근절을 주문할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힘을 보태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

 

코로나로 인하여 인간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 관심이 더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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