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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최하위 수준의 공공사회복지지출규모
  • 편집국
  • 등록 2023-05-22 20:12:09
  • 수정 2023-05-22 2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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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38개국 중 35위
2022년 대한민국은 UNCTAD 설립이래 최초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경제 규모만으로는 이미 선진국에 근접했으나 여전히 선진국에 오래 머물러온 국가들에 비교해서 신참국가로서의 어색함과 부족함이 남아있습니다. - 편집부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3년 1월 26일 발표한 'OECD 사회 지출(Social Expenditure) 업데이트 2023'에 따르면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2019년 기준 GDP 대비 12.3%로, OECD 평균의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38개 회원국 중 35위로, 한국보다 지출이 적은 국가는 코스타리카, 칠레, 멕시코 등 3개국뿐입니다.



한국의 사회복지비용 지출은 199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990년에는 GDP 대비 4.5%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12.3%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복지비용 지출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고령화 속도가 느린 데 있습니다.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은 14.9%로 OECD 평균(20.3%)보다 낮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느리면 사회복지비용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흔히 저출산 영향으로 한국이 고령화 사회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조사 시점기준으로는 여전히 선진국 대비 노인의 비율은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급속한 속도로 고령인구구조로 옮겨가는 중입니다. 아마 10년 후가 되면 압도적인 초고령화 국가로 급속도로 변해갈 예정입니다.



한국 사회복지비용 지출이 낮은 또 다른 이유는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데 있습니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있으며, 보장 수준이 낮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지만, 보장 수준이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최근 한 유투브 채널에서,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에서 제도적인 준비 없이 너무 빨리 고령화,복지국가로 이전하면서 종이박스 줍는 노인들이 넘치는 나라라고 걱정하는 기사가 화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진 = 픽사베이



한국 정부는 사회복지비용 지출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18년 정부는 2022년까지 GDP 대비 사회복지비용 지출 비율을 16.4%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고령화 속도와 사회보장제도 미흡 등의 여건으로 인해 목표 달성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복지국가라는 타이틀을 얻었던 많은 유럽의 국가들은, 최근 평균수명 증가와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정책의 수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 연금개혁에 따른 전국적인 시위와 폭동을 잠재우기 위해, 프랑스 대통령은 중국 까지 날아가서 장사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이기 까지 하는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복지정책 측면에서 보면 후발주자에 속하지만, 먼저 앞서간 나라들 마저도 저마다의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현실에 저 적합한 사회복지 모델을 개발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말 = 이연주 책임기자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박사과정]

저작권자(c) 한국여성건강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가능 




덧붙이는 글

Many European countries, which have won the title of a welfare state before us, have recently tried to revise their welfare policies due to increased life expectancy and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but it is still a difficult situation. To quell the nationwide protests and riots following the French pension reform, the French president is living in a complicated world where he flies all the way to China and even shows himself engaged in business. Although they are latecomers in terms of welfare policies, even the countries that are ahead of them should make efforts to develop social welfare models that are suitable for reality in consideration of the reality of their own difficult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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