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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처벌규정에 대한 연구
  • 성희자 편집부
  • 등록 2021-01-14 23:10:56
  • 수정 2021-01-16 18: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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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아동학대 현황은 어느 정도인가?
아동학대에 관한 논문을 공유합니다. 발행시점에서 7년이 지난 지금에도 계속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자료로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편집부 -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Kyungsung University

2013. Vol.29, No.4,pp.93~112.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아동학대는 실제 발생률에 비해 신고와 처벌에 있어서 숨은 범죄의 수가 많은 영역이어서 사실상 아동학대 사례가 어느 정도로 발생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Image source = Pixabay

매년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발표하고있는데, 아동학대 사례는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아동학대 사례 10건 중 8건 이상이 아동의 주 보호자인 부모(친부모,계부모,양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매년 발표되고 있는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는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들이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사례를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이다. 따라서 신고 되지 않은 많은 아동학대 사례는 통계에서 누락되어 실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수치와는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아동학대 발생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동학대 사망률을 바탕으로 신체학대에 대한 ‘iceberg’척도를 사용하여 학대아동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학대로 인한 아동사망은 폭력과 방임 수준의 점진적인 상승의 결과로 발생한다는 연속모델(continuum model)에 기초하고 있다. 즉, 학대로 인한 아동의 사망은 신체학대와 방임의 가장 극단적인 최종의 결과이고, 사망에 대해서는 국가가 대체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UNICEF,2003:5). 오스트레일리아의 연구(1999년∼2000년)에 의하면, 15세 미만의 아동학대 사망자 1명에 대해 그 150배에 해당하는 신체학대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신체학대 외에 방임과 성학대 그리고 정서학대를 포함시킬 경우에는 사망아동에 대한 학대아동의 비율은 1:600이상으로 크게 상승했다(unicef,2003:14). 2003년 InnocentiReport Card의 OECD 국가에 대한 15세 미만 아동 100,000명당 아동학대 사망률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1993-1997년)는 100,000명당 사망 아동이 0.6명으로 나타났다(unicef, 2003: 4). OECD 국가에 대한 아동학대 사망률과 ‘iceberg’척도를 기초로 우리나라에서 총인구조사가 실시되었던 2010년의 학대아동을 추정해 보면, 먼저 학대로 인한 사망아동은 약 59명,신체학대 아동은 약 8,800명, 광의의 학대아동은 약 35,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표한 아동학대사례의 5배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로 문제의 심각성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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