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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사례연구
  • 성희자 편집부
  • 등록 2021-02-08 20:13:47
  • 수정 2021-02-11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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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은의 석사학위논문 중에서 일부
정치권에서도 가장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관한 논쟁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전문가의 논문을 통해서 기본소득사례를 공유해 봅니다. - 편집부 -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경북대학교 석사논문으로 김하은의 "기본소득 사례연구"에서 미국, 우리나라 성남시, 핀란드, 스페인의 네가지 사례를 분석하였다. 

각 사례를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나마 들여다 보자. 


편집부 


알래스카영구기금배당, 성남시 청년배당,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스페인 바르셀로나 B-MINCOME 실험 총 네 개의 사례를 Gilbert와 Terrell의 산출분석틀에 따라 분석하였다.



알래스카 사례는 경제상황의 악화와 불평등 문제 심화가 대두되는 가운데 천연자원이 발견되고 Jay Hammond 주지사의 제안으로 기금을 활용한 배당금 지급이 실시되었다. 그리하여 외국인과 유학생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사람들에게 권리로서 배당금이 지급되었으며, 현금의 형태로 1년마다 한 번씩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매년 달라지며, 그 수준은 미국 공식 빈곤선의 20% 정도에 불과하다. 관리 및 운영은 알래스카 주(지방정부) 아래 영구기금배당 부서(AFDD)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전달과정은 신청 및 자격 심사-기금의 이동-계좌 또는 직접 수령을 통한 급여액 지급의 절차를 따른다. 재원 마련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배당금 지급은 원금을 투자하여 얻게 된 수익금을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성남시 사례는 청년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이재명 지사의 선거공약으로 제기되고 실시된 것으로 성남시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지급대상은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 19-24세 청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만24세의 청년에게만 제공되고 있다. 지역화폐의 형태로 분기별로 지급되며 성남시 청년들의 평균 소득 및 지출액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관리 및 운영은 성남시 사회복지과에서 이루어지고 지역화폐의 유통방식은Positive List를 따른다. 청년배당의 전달 및 유통과정을 살펴보면 신청 및 자격심사-급여액 지급(직접 수령)-지역화폐 사용-가맹점의 대금 신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재원은 지방세를 통해 마련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와는 별도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한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핀란드 사례는 2008년 유로존 경제위기에 잇따른 일자리 문제, 복지 지출 증가, 실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기존 사회 정책의 대안으로 기본소득의 논의가 증가하면서 실시되었다. Juha Sipilä정부는 기본소득 실험을 추진함으로써 기본소득이 실험참여자의 노동시장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자 하였다. Kela 보고서에서는 지급대상으로 저소득층이 제안되었으나 핀란드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고, 2년 동안 매달 560유로를 지급하였다. 이는 노동시장보조금 및 기본 일일수당의 수준이며, 가처분 중위소득 값과 비교하였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관리운영 주체는 핀란드 사회복지부와 사회보험공단 Kela이며 실험이 실시되기 전 Kela에서는 핀란드 세무청과 협업하여 행정 시스템을 개편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핀란드 정부는 기존 세제를 바탕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전달 과정은 대상자 추첨-안내 메일 발송-계좌를 통한 급여액 지급-실험 평가로 진행되며, 재원은 Kela 재정(국세, 지방세), 실업보험 기금(사회 보험료)을 통해 마련하였다.



스페인 사례는 2008년 경제위기로 인한 바르셀로나 시 내 주거 불안, 도시빈곤, 실업 문제 등이 사회문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2015년 총선으로 Ada Colau가 시장으로 당선되어 실시되었다. Ada Colau는 도시빈곤과 불평등 퇴치를 위한 시범 프로젝트로서 B-MINCOME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시민들의 개인 역량 강화, 빈곤 퇴치, 개인의 삶의 질 강화, 다양한 서비스와 공공정책 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지급대상은 바르셀로나 시 저소득층 1,000가구이며, 거주조건, 자산조사, 연령의 제한 등 이 조건에 해당된다. 급여는 지급액의 25%를 지역화폐로 제공하며, 2년 동안 매달 최소 100유로에서 최대 1,676유로(카탈로니아 빈곤선의 두 배)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최저임금과 가처분 중위소득과 비교하였을 때는 낮은 수준이다. 바르셀로나 시 사회권리부서가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실험의 구상과 평가, 적극적정책 시행을 위해 다양한 민간단체와 협력하였다. 전달과정은 신청자 모집과 자격심사-선불카드와 (지역화폐의 경우)모바일 앱을 통한 급여액 지급-적극적 정책 실시-평가로 이루어지며, 재원은 지방세, 유럽 지역개발 기금 및 지역단체의 후원금(민간후원금)을 통해 마련하였다.




기사 = 편집부

감수 =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성희자 교수

출처 = 김하은 석사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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