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 역사에서 항상 등장하는 교토의정서가 무엇인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교토의정서는,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고 2005년 2월에 발표된 협약서로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담겨 있음.

주요 내용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음

1. 선진국의 구속력있는 감축 목표

선진국 국가들이 2008년~2012년 기간 중 자국 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대 수준 대비 평균 5.2%로 감축하도록 목표를 세웠음.

2.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도입

제일 대표적인 것이 배출권거래제임. 배출권거래제는 사실 1970년대부터 활용하던 제도였지만 교토의정서에 정식으로 채택되면서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적용되고 있는 온실가스 저감 정책에 있어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음.

3. 국가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 목표 달성 허용

어느 한 국가만이 아닌 범국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려는 의지를 볼 수 있음.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참여자 간에 

배출권의 거래를 통하여 

감축 목표를 달성하게끔 하는 제도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는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양보다 

더 감축을 하였을 때 그 부분만큼을 

온실가스 배출이 필요한 국가에 거래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음.

교토의정서는 위와 같이 교토 메커니즘이라 불리는 신축성 메커니즘을 통해 

배출권 거래나 공동사업을 통하여 감축분의 이전 등 

의무 이행의 유연성을 부과하였으며, 

이는 자국 내에서만 모두 이행해야 했던 선진국의 부담이 일부 줄어들게 되었고, 

또한 개발도상국에게도 기술을 제공하는 등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분명 한계점 또한 존재함.

각종 규제들이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중국과 인도 등의 

개발도상국들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게 되었음.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자국 내 경제 손실을 우려한 미국은 

결국 교토의정서를 탈퇴하였으며, 

뒤이어 캐나다, 일본, 러시아도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하여 

교토의정서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됨. 

결국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한 파리협정이 등장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