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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2% vs. OECD 평균 20% - 갈길 먼 사회복지분야지출 비율
  • 편집국
  • 등록 2021-09-23 18:58:47
  • 수정 2021-09-23 21: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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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국격에 걸맞는 사회복지분야 모델 확립 시급하다

사회복지 지출비율로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분야 전망


통계청 자료집에 의하면, 2020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된 OECD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민간부문과 정부부문 사회복지 분야지출 예산 비율을 보면, GDP 대비 평균 12.2% 로서, OECD 평균치인 2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북유럽국가인 스웨덴,덴마크 등에 비하면 절반이하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복지예산을 둘러싼 포퓰리즘 논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길이 먼 상황입니다. 다만, 예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복지수준이 향상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늘어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합리적인 시스템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사회복지 분야의 노력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한국사회의 특징을 반영한 새로운 사회복지모델의 개발을 통하여, 여전히 규모에 비하여 저평가 된 사회복지 분야의 제자리 찿기가 하루빨리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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